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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7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3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6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2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71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3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9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0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6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67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28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건설기계의 범위
  3. 제3조 · 책임보험금 등
  4. 제4조 · 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5. 제5조 ·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6. 제6조 ·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7. 제7조 · 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8. 제8조 · 보험금등의 청구에 대한 안내 등
  9. 제9조
  10. 제10조 · 가불금액 등
  11. 제11조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등의 통지
  12. 제12조 ·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
  13. 제13조 ·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14. 제14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15. 제15조 · 심의회 위원의 해촉
  16. 제16조 · 진료수가의 지급에 관한 이자율
  17. 제17조 · 보험계약 체결의 거부
  18. 제18조
  19. 제19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피해보상금액
  20. 제20조 · 보상의 절차 등
  21. 제21조 · 지원대상자
  22. 제22조 · 지원의 기준 및 금액
  23. 제23조 ·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24. 제24조 · 재활사업의 범위 등
  25. 제25조 · 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26. 제26조 ·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신청 등
  27. 제27조 · 재활시설운영자에 대한 감독 등
  28. 제28조
  29. 제29조 · 보상책임의 면제
  30. 제30조 · 분담금의 납부자 등
  31. 제31조 · 분담금액
  32. 제32조 · 분담금의 납부 등
  33. 제33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위한 협조요청
  34. 제34조 · 자료 제출의 요청
  35. 제35조 · 권한의 위탁 등
  36. 제3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7. 제37조 ·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등
  38. 제38조 · 범칙자의 범위
  39. 제39조 · 통고처분의 절차
  40. 제5조의2 ·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
  41. 제11조의2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
  42. 제12조의2 · 교통사고환자 전원지시
  43. 제12조의3 · 심사 등에 필요한 요청 자료의 범위
  44. 제12조의4 ·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
  45. 제12조의5 · 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
  46. 제16조의2 · 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47. 제16조의3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48. 제16조의4 · 보장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49. 제16조의5 · 보장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0. 제16조의6 ·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51. 제16조의7 · 보장위원회의 회의
  52. 제16조의8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3. 제16조의9 ·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4. 제22조의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정보의 범위
  55. 제23조의2 ·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등
  56. 제28조의2
  57. 제28조의3
  58. 제32조의2 · 분담금의 추가 징수
  59. 제32조의3 · 분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60. 제33조의2 · 채권의 결손처분
  61. 제33조의3
  62. 제33조의4
  63. 제33조의5
  64. 제33조의6
  65. 제33조의7
  66. 제33조의8 · 결손처분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67. 제33조의9 · 수입금의 관리 등
  68. 제34조의2 · 권한의 위임
  69. 제35조의2
  70. 제35조의3 · 정보의 제공 내용 및 범위
  71. 제35조의4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2. 제35조의5 · 규제의 재검토
  73. 제38조의2 · 정보제공의 범위
  74. 제16조의10 · 위원회 업무의 위탁 등
  75. 제16조의11 · 수당 등
  76. 제16조의12 · 운영세칙
  77. 제16조의13 · 분쟁 조정의 절차 등
  78. 제16조의14 · 분쟁 조정의 거부 및 통보
  79. 제16조의15 · 감정 등의 의뢰
  80. 제16조의16 · 의견청취 등
  81. 제16조의17 · 조정안의 확정 및 조정조서의 작성
  82. 제33조의10 ·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83. 제33조의11 · 피해지원기금의 회계기관
  84. 제33조의12 ·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85. 제33조의13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86. 제33조의14 ·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87. 제33조의15 · 자율주행정보의 기록ㆍ보관
  88. 제33조의16 · 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요구
  89. 제33조의17
  90. 제33조의18 ·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