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10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6-30	대통령령 제364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6-06-23	대통령령 제364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2-23	2025-12-23	대통령령 제359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31	2025-01-21	대통령령 제35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1-01	2024-10-08	대통령령 제349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4-30	2024-04-30	대통령령 제344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20	2022-12-20	대통령령 제331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29	2022-06-28	대통령령 제327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3-08	2022-03-08	대통령령 제325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28	2022-01-25	대통령령 제323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12-16	대통령령 제322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9-29	2021-09-29	대통령령 제320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8-09	2021-08-06	대통령령 제319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08	2021-04-06	대통령령 제316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1-24	2020-11-24	대통령령 제311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9-25	2020-09-22	대통령령 제310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25	2020-06-23	대통령령 제308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18	2020-02-18	대통령령 제30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2-24	2019-12-24	대통령령 제302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9-06-25	대통령령 제299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02	2019-04-02	대통령령 제296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24	대통령령 제294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7-01-26	대통령령 제278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9-29	대통령령 제275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6-06-30	대통령령 제272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8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1-19	2015-11-18	대통령령 제266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9	2015-05-26	대통령령 제262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5-28	2015-05-26	대통령령 제262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0-15	대통령령 제256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08	2013-07-08	대통령령 제246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16	2013-01-16	대통령령 제243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6-05	2012-06-05	대통령령 제238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01	2012-05-01	대통령령 제237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04	2011-07-04	대통령령 제230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5	2011-04-05	대통령령 제228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0-01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26	2009-06-26	대통령령 제215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01	2009-04-30	대통령령 제214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25	2009-02-25	대통령령 제213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0-20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9-30	2008-09-30	대통령령 제210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9-10	2008-09-10	대통령령 제209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4-10	2008-04-10	대통령령 제207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10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27	2007-04-26	대통령령 제200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3-22	2007-03-22	대통령령 제199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10-29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9-04	2006-08-29	대통령령 제196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30	2006-04-28	대통령령 제194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30	2006-03-29	대통령령 제194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09	2006-03-08	대통령령 제193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28	대통령령 제192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28	대통령령 제192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6-30	대통령령 제189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1-03	대통령령 제185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12-03	2004-12-03	대통령령 제185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7-24	2004-07-24	대통령령 제184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4-01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31	2004-01-29	대통령령 제182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3-12-30	대통령령 제182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2-30	2003-12-30	대통령령 제182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3-06-30	대통령령 제180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2-24	2003-02-24	대통령령 제179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대통령령 제178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12-05	2002-12-05	대통령령 제177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9-11	2002-09-11	대통령령 제177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11-25	2001-11-22	대통령령 제174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5-24	2001-05-24	대통령령 제172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3-27	2001-03-27	대통령령 제171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대통령령 제171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27	대통령령 제170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6-30	1999-06-30	대통령령 제164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대통령령 제16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2-26	1999-02-26	대통령령 제161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2-01	1999-02-01	대통령령 제160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29	1999-01-29	대통령령 제160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1	대통령령 제160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2-28	1998-02-28	대통령령 제157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2-20	1998-02-20	대통령령 제156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6-26	1997-06-26	대통령령 제154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2-15	1996-02-15	대통령령 제149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2-09	1996-02-09	대통령령 제149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30	대통령령 제148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7-01	1995-07-01	대통령령 제1469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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