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권한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한다.

권한의 위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협동화실천계획중소기업중앙회명문장수기업변경승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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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9.29, 2017.7.26, 2019.4.2>

1.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및 지원자금의 원리금 회수

3.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6.9.29, 2017.7.26>

1.법 제62조의5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2.법 제62조의6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7.7.26, 2019.4.2>

④삭제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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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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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위임 조문 · §2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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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