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조문 요약
지도방향과 지도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지도 신청 절차와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지도실시기관지도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지도방향과대상ㆍ내용필요하다고지도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조(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지도방향과 지도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지도 신청 절차와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법 제44조에 따라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하는 지도실시기관(이하 "지도실시기관"이라 한다) 간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4.지도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지도에 따른 지원의 내용,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지도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도방향과 지도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지도 신청 절차와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