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가사소송규칙 / 제36조

제36조즉시항고

가사소송규칙

law_id:005694

article_no:36

위계:가사소송규칙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7

피인용:0

조문 본문

제36조(즉시항고)

①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 음의 각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가.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 : 「민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나.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

다. 피성년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및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심판 :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2. 한정후견에 관한 심판

가. 한정후견의 개시 심판 : 「민법」 제12조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나.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

다.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및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심판 :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3. 특정후견에 관한 심판

가. 특정후견의 심판 : 「민법」 제14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나.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

4. 임의후견에 관한 심판

가.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임의후견감독인

나. 임의후견인의 해임 심판 : 본인, 임의후견인

다.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심판 : 「민법」 제959조의18제2항에 규정한 자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제27조에 정한 자 이외에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성년후견의 종료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11조에 규정한 자

2.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3. 한정후견의 종료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14조에 규정한 자

4.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3제2항, 제959조의5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5.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9제2항, 제959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6.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7. 임의후견인의 해임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17제2항에 규정한 자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7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2 1항 2호 가목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 음의 각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1.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가.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 : 「민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

→ outgoing제9조

인용

민법

§959의20 1항 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1.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가.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 : 「민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나.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 심"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2. 한정후견에 관한 심판 가. 한정후견의 개시 심판 : 「민법」 제12조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3. 특정후견에 관한 심판 가. 특정후견의 심판 : 「민법」 제14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심판 : 「민법」 제959조의18제2항에 규정한 자"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제27조에 정한 자 이외에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성년후견의 종료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11조에 규정한 자 2.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심판 : 「민법」 제11조에 규정한 자 2.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3. 한정후견의 종료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14조"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3. 한정후견의 종료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14조에 규정한 자 4.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 outgoing제14조

준용

민법

§959의3 2항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심판 : 「민법」 제14조에 규정한 자 4.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3제2항, 제959조의5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14조에 규정한 자 4.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3제2항, 제959조의5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5. 특정후견인ㆍ특정"

→ outgoing제959조의5

준용

민법

§959의9 2항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5.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9제2항, 제959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40조에 규정한 자 5.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9제2항, 제959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6. 임의후견감독인의"

→ outgoing제959조의10

준용

민법

§959의16 3항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6.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 outgoing제959조의16

준용

민법

§940의7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자 6.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 outgoing제940조의7

준용

민법

§959의17 2항 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7. 임의후견인의 해임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17제2항에 규정한 자"

→ outgoing제959조의17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