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7조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①다음 각호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1.12.12, 2026.1.29>

1.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다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과 상속권상실선고사건을 제외한다.

2.삭제 <2013.6.5>

3.실종선고와 그 취소의 심판

3의2. 친양자 입양 허가의 심판

4.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허가의 심판

5.삭제 <2013.6.5>

6.성ㆍ본 계속사용허가의 심판

7.성ㆍ본 변경허가의 심판

②제1항의 통지에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판결 또는 심판서의 등본에 확정일자 또는 효력발생일자를 부기하여 송부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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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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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7조제5항 및 제6항, 제87조의2제4항 및 제5항,「가사소송규칙」제7조에 따른 통지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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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