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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38의11조 · 전문심리위원의 감정절차 참여

민사소송규칙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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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의11(전문심리위원의 감정절차 참여) 법원은 감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위촉된 감정관리위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감정절차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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