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5(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
①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문심리위원에게 소송목적물의 확인 등 적절한 준비를 지시할 수 있다.
②재판장이 제1항의 준비를 지시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양쪽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38의5조 ·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
민사소송규칙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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