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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109조 · 서증에 대한 증거결정

민사소송규칙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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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9조(서증에 대한 증거결정)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서증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채택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서증과 증명할 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2.이미 제출된 증거와 같거나 비슷한 취지의 문서로서 별도의 증거가치가 있음을 당사자가 밝히지 못한 때
3.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로 되어 있는 문서로서 그 번역문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번역문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4.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의 증거설명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5.문서의 작성자 또는 그 작성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밝히도록 한 재판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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