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28조 (변론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론은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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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재판취소 등
항소심 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하면 항소취하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8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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