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처리)
①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18조(불법후원금의 반환)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불법후원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6조 · 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처리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시행 · 2025-02-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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