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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07.4.17>. 영 제165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한국은행법지방세법 시행령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생산자물가지수alt=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삭제 <2007.4.17>

②영 제165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23.3.20, 2026.1.2>

③영 제165조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신설 2009.4.14, 2026.1.2>

1.[['1.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68" alt="img22134968" >', '┌───────────────────────────────────────────┐',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최초로 고시한 시가표준액 ───────────────────────────│',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최초로 고 │', '│ 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img>']]

2.[['2.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87" alt="img22134987" >', '┌──────────────────────────────┐', '│ 분양가 × 취득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 '│ 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img>']]

④영 제165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 <신설 2024.12.31, 2026.1.2>

1.[['1. 해당 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87825" alt="img147487825" >', ' ┌────────────────────────────────────────────┐', '│ 양도당시 ＝ 취득일이 ＋ (취득일이 속하는 × │', '│ 의 속하는 사업연도의 │', '│ 기준시가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 양도자산 보유월수 │', '│ 직전사업연 준시가 - ────────────────│', '│ 도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 '│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월수 │', '│ 전전사업연도 기준 │', '│ 시가) │', '│ │', '└────────────────────────────────────────────┘', '</img>']]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⑤삭제 <2000.4.3>

⑥영 제16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을 말한다. <개정 2001.4.30>

⑦삭제 <2009.4.14>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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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4. 삭제 5. 기타 법령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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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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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