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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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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삭제 <2007.4.17>
영 제165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23.3.20, 2026.1.2>
영 제165조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신설 2009.4.14, 2026.1.2>

[['1.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68" alt="img22134968" >', '┌───────────────────────────────────────────┐',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최초로 고시한 시가표준액 ───────────────────────────│',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최초로 고 │', '│ 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img>']]

[['2.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87" alt="img22134987" >', '┌──────────────────────────────┐', '│ 분양가 × 취득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 '│ 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img>']]

영 제165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 <신설 2024.12.31, 2026.1.2>

[['1. 해당 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87825" alt="img147487825" >', ' ┌────────────────────────────────────────────┐', '│ 양도당시 = 취득일이 + (취득일이 속하는 × │', '│ 의 속하는 사업연도의 │', '│ 기준시가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 양도자산 보유월수 │', '│ 직전사업연 준시가 - ────────────────│', '│ 도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 '│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월수 │', '│ 전전사업연도 기준 │', '│ 시가) │', '│ │', '└────────────────────────────────────────────┘', '</img>']]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삭제 <2000.4.3>
영 제16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을 말한다. <개정 2001.4.30>
삭제 <200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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