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의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4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의3조 ·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