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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5-22 공포2026-07-01 시행18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22,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8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재정경제부령 제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0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0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7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7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7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7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6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6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6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6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5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5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5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5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4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4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3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3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2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7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9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1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2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3. 제3조 · 일시퇴거자의 납세지
  4. 제4조
  5. 제5조 · 납세지 지정신청
  6. 제6조 ·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7. 제7조 · 벽지의 범위
  8. 제8조 ·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9. 제9조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10. 제10조 · 비과세소득의 범위
  11. 제11조 · 일용근로자의 범위
  12. 제12조 ·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13. 제13조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14. 제14조 ·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15. 제15조 ·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16. 제16조 ·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17. 제17조 ·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18. 제18조 ·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19. 제19조 ·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 제20조 ·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21. 제21조 · 선세금의 계산
  22. 제22조 ·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23. 제23조 ·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24. 제24조 ·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25. 제25조
  26. 제26조 · 대손충당금의 계산
  27. 제27조 · 가사관련경비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 기준내용연수등
  33. 제33조 · 내용연수 변경등
  34. 제34조
  35. 제35조 · 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36. 제36조 · 감가상각의 의제
  37. 제37조
  38. 제38조
  39. 제39조 ·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40. 제40조 · 준공된 날의 의의
  41. 제41조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42. 제42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43. 제43조
  44. 제44조
  45. 제45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46. 제46조
  47. 제47조
  48. 제48조 · 시가의 계산
  49. 제49조 · 연지급수입의 의의
  50. 제50조 · 기업회계의 기준등
  51. 제51조 · 재고자산의 평가등
  52. 제52조
  53. 제53조
  54. 제54조 · 장애아동의 범위 등
  55. 제55조
  56. 제56조
  57. 제57조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58. 제58조 ·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59. 제59조 · 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60. 제60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61. 제61조 · 재해손실세액공제
  62. 제62조 ·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63. 제63조
  64. 제64조 ·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65. 제65조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66. 제66조
  67. 제67조 ·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68. 제68조 ·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69. 제69조 · 수시부과
  70. 제70조 · 1세대의 범위
  71. 제71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72. 제72조 · 1세대1주택의 특례
  73. 제73조 · 농어촌주택
  74. 제74조
  75. 제75조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76. 제76조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77. 제77조 ·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78. 제78조 ·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79. 제79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80. 제80조 ·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81. 제81조 ·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82. 제82조 ·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83. 제83조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84. 제84조 ·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85. 제85조 · 분납의 신청
  86. 제86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87. 제87조 ·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88. 제88조 ·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89. 제89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90. 제90조
  91. 제91조 ·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92. 제92조 ·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93. 제93조 ·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94. 제94조 · 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95. 제95조 · 납세관리인신고
  96. 제96조
  97. 제97조 ·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98. 제98조
  99. 제99조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100. 제100조 · 일반서식
  101. 제101조 ·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102. 제102조 ·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103. 제103조 ·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104. 제2조의2
  105. 제5조의2 ·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106. 제6조의2 · 전통주의 범위
  107. 제6조의3 · 승선수당
  108. 제6조의4 ·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109. 제6조의5 · 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110. 제9조의2 · 사택의 범위 등
  111. 제10조의2 ·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112. 제11조의2 · 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113. 제11조의3 · 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114. 제12조의2 ·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115. 제14조의2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116. 제14조의3 ·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117. 제14조의4 · 소액주주의 범위
  118. 제15조의2
  119. 제15조의3
  120. 제15조의4 · 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121. 제16조의2 · 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122. 제22조의2 · 시가의 계산
  123. 제24조의2 · 보험료 등의 범위 등
  124. 제24조의3 ·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125. 제26조의2 ·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126. 제29조의2
  127. 제44조의2 · 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128. 제53조의2 · 채권등의 범위
  129. 제53조의3
  130. 제53조의4 · 입양자증명서류등
  131. 제58조의2 · 성실사업자의 범위
  132. 제58조의3 · 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133. 제60조의2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134. 제61조의2 · 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135. 제61조의3 ·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136. 제61조의4 ·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137. 제61조의5 · 체육시설업자의 범위
  138. 제61조의6 ·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139. 제63조의2 · 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140. 제63조의3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141. 제65조의2
  142. 제65조의3 ·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143. 제65조의4 ·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144. 제66조의2 · 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145. 제67조의2 ·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146. 제69조의2
  147. 제69조의3
  148. 제69조의4
  149. 제69조의5
  150. 제69조의6
  151. 제69조의7
  152. 제69조의8
  153. 제69조의9
  154. 제70조의2 · 농지의 범위등
  155. 제74조의2 · 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156. 제74조의3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157. 제75조의2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158. 제76조의2
  159. 제76조의3 ·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160. 제78조의2
  161. 제80조의2 · 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162. 제82조의2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
  163. 제83조의2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164. 제83조의3 · 농지의 범위 등
  165. 제83조의4 ·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166. 제83조의5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167. 제85조의2 · 생산자물가상승률 등
  168. 제86조의2
  169. 제86조의3 ·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170. 제86조의4 ·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171. 제87조의2
  172. 제88조의2 · 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173. 제88조의3
  174. 제88조의4 · 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
  175. 제93조의2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76. 제93조의3 ·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177. 제94조의2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178. 제94조의3
  179. 제95조의2 ·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180. 제95조의3 ·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181. 제95조의4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182. 제96조의2 ·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183. 제96조의3 · 전자계산서
  184. 제96조의4 · 매입자발행계산서
  185. 제96조의5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186. 제97조의2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187. 제99조의2 · 사업자등록
  188. 제99조의3 · 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189. 제99조의4 · 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190. 제99조의5 · 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191. 제102조의2
  192. 제69조의10
  193. 제69조의11
  194. 제69조의12
  195. 제69조의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