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법률·조문›소득세법 시행규칙›제69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수시부과)

Q: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48조제3항의 경우. .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48조제3항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77" alt="img22134877" >.

수시부과alt=imgflDownload수시부과세액flSeqhttp기본세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9조(수시부과)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1.4.30, 2007.4.17>

1.[['1. 영 제148조제3항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77" alt="img22134877" >', '┌──────────────────────────┐', '│수시부과세액＝총수입금액×(1－단순경비율)×기본세율 │', '└──────────────────────────┘', '</img>']]

2.[['2. 제1호외의 종합소득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78" alt="img22134878" >', '┌──────────────────────────────────┐', '│수시부과세액＝(종합소득금액－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기본세율 │', '└──────────────────────────────────┘', '</img>']]

3.삭제 <2007.4.17>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4. 삭제 5. 기타 법령의 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