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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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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0.4.30,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2026.1.2>

②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4.13>

1.[['1. 영 제53조제5항제1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61" alt="img22134861" >', '┌──────────────────┐', '│ 지하도의 건설비× 임대면적 │', '│ ────────│', '│ 임대가능면적 │', '└──────────────────┘', '</img>']]

2.[['2. 영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68405" alt="img24068405" >', '┌──────────────────────────┐', '│ 임대용부동산의 매입ㆍ건설비× 임대면적 │', '│ ──────────│', '│ 건축물의 연면적 │', '└──────────────────────────┘', '</img>']]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1.[['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64" alt="img22134864"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img>']]

2.[['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81" alt="img22134881"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 '│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 '└──────────────────────────────────────┘', '</img>']]

④삭제 <2011.3.28>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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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4. 삭제 5. 기타 법령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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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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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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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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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