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6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13, 시행일 2026-07-1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3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6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응급환자
  3. 제3조 ·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4. 제4조 ·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5. 제5조 · 이송비용의 청구
  6. 제6조 ·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7. 제7조 · 응급의료 통신체계 등
  8. 제8조 ·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
  9. 제9조 · 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
  10. 제10조 ·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11. 제11조 · 이송처치료의 기준
  12. 제12조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13. 제13조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14. 제14조 ·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15. 제15조 ·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
  16. 제16조 ·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17. 제17조 ·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18. 제18조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19. 제19조 · 비상진료체계
  20. 제20조 ·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
  21. 제21조 ·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22. 제22조 ·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따른 조치사항
  23. 제23조 ·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24. 제24조
  25. 제25조 · 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26. 제26조 · 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
  27. 제27조 · 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
  28. 제28조 ·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
  29. 제29조 · 자격증의 교부 등
  30. 제30조 · 자격증의 재교부
  31. 제31조 · 자격증의 반납
  32. 제32조 ·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33. 제33조 · 응급구조사의 업무
  34. 제34조 · 경미한 응급처치
  35. 제35조 ·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36. 제36조 · 구급차등의 운용위탁
  37. 제37조 · 구급차등의 용도
  38. 제38조 · 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39. 제39조 · 응급구조사의 배치
  40. 제40조 · 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41. 제41조 · 이송업의 허가절차
  42. 제42조 · 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
  43. 제43조 · 휴업 등의 신고
  44. 제44조 · 영업의 승계 신고
  45. 제45조 · 행정처분의 기준
  46. 제46조 · 행정처분대장의 작성
  47. 제47조 · 규제의 재검토
  48. 제13조의2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49. 제17조의2 ·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50. 제17조의3 ·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51. 제18조의2 ·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
  52. 제18조의3 ·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53. 제18조의4 · 응급실 출입 제한
  54. 제20조의2 · 응급실 체류 제한
  55. 제21조의2 ·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56. 제31조의2 ·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57. 제31조의3 ·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등의 지정기준
  58. 제31조의4 ·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절차
  59. 제31조의5 ·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등
  60. 제31조의6 ·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시 조치사항
  61. 제33조의2 ·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62. 제35조의2 ·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63. 제36조의2 · 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64. 제36조의3 ·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
  65. 제38조의2 ·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66. 제38조의3 · 응급장비의 관리
  67. 제39조의2 · 수용능력의 확인 등
  68. 제44조의2 ·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