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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공포 · 2026-07-13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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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과 같다.

②법률 제1421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응급구조사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에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수증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률 제1421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한 응급구조사는 해당 신고를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응급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6의2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의2 ·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

제3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4의2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면제, 유예)확인서

제3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 · 응급구조사보수교육이수증

제3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제28조 ·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제29조 · 자격증의 교부 등제30조 · 자격증의 재교부제31조 · 자격증의 반납

제31조의2 ·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31조의3 ·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등의 지정기준제31조의4 ·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절차제31조의5 ·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등제31조의6 ·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시 조치사항제32조 ·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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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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