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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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구급차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종ㆍ안전장치ㆍ의료장비 및 의약품의 기준 구분 내용 가. 기종 1) 항공기의기령(機齡)이15년이하일것 2) 8인승이상으로서동시에2명의환자이송이가능할것 3) 최대이륙중량이2,500킬로그램이상일것 4) 항속거리가600킬로미터이상일것 5) 쌍발엔진(Twin Engine)을장착할것 ※…
1. 특수구급차 구분 장비 분류 장 비 가. 환자 평가용 의료장 비 신체 검진 가) 환자감시장치(환자의 심전도, 혈중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호흡 등의 측정이 가능하고 모니터로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장치) 나) 혈당측정기 다) 체온계(쉽게 깨질 수 있는 유리 등의 재질로 되지 않은 것) 라) 청진기 마) 휴대용…
1. 구급차 기본 장착 장비 기준 가. 구급차 운행기록장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에서 정한 운 행기록장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구급차 영상기록장치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한 자동차용 사고영상기록장치로 한다. 다. 구급차 요금미터장치는 제11조에 따른…
1. 감염예방을 위하여 구급차등은 주 1회 이상 소독하고, 구급차등에 갖추어진 의료장비도 사용 후 소독하여야 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 감염관리를 위한 소독약제, 감염관리방법 등 기타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구급차등의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통신장비,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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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ㆍ의약품ㆍ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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