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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공포 · 2026-07-13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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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별로 1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생활권, 외상환자의 발생 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별로 1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생활권, 외상환자의 발생 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7>

②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③권역외상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권역외상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1, 2023.2.24>

1.권역외상센터시설의 도면 1부

2.권역외상센터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3.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중증외상환자(이하 "중증외상환자"라 한다)의 이송체계 구축계획서 1부

4.중증외상환자 진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1부

④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별표 7의2의 요건과 지정기준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요건과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8.10>

⑤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권역외상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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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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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법률

인용 조문 · §3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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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2 ·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기준

1. 일반기준 외상환자 진료를 위한 외상 소생실, 방사선실, 중환자실, 수술실은 상호간에 구획되어야 하고, 수평 또는 수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근접성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시설과는 독립적으로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시설기준 시설 | 개수 | 단위면적 (㎡) | 총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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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의2 · 권역외상센터 지정신청서

제1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의2 · 권역외상센터 지정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1. 8. 10.> 제 호 권역외상센터 지정서 1. 기 관 명: 2. 소 재 지: 3. 대표자 성명: 위 기관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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