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자격증의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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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구급차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1급응급구조사양성대학의교육과목기준 영역 과목 기준학점 기초의학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응급약리학, 공중보건학, 의 학용어 17학점 전문 응급처치학 총론 응급구조학개론, 환자구조와이송(실습을포함한다), 재난관리학, 상담ㆍ구조ㆍ이송관련교과목 12학점 응급 환자평가 및관리 응급환자평가(실습을 포함한다)…
1. 2급응급구조양성기관의교육과목및시간기준 별표10과같다. 2. 2급응급구조사양성기관의교육시설, 장비및인력기준 구분 내용 기준 교육 시설 1. 강의실겸실습실 (구분하여설치할수있다) 1㎡×교육생수+16.5㎡이상 2. 특수응급구조실습장 · 사고현장실습장 · 차량등의운송수단을갖출것 · 수난구조실습장 · 수영장을갖출것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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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응급구조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증(제3호의 경우에는 다시 찾은 자격증을 말한다)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삭제 <2015.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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