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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의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지도의사의료기관응급환자응급의료응급의료기관지도의사로응급구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구급차등의 운용자(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제외한다)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중에서 1인 이상을 지도의사로 선임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의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행하여진 응급의료에 대한 평가

2.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이송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2. 조문 관계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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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구급차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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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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