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응급의료법 시행규칙›제4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공포 · 2026-07-13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6.7.3, 2019.12.31, 2026.7.13>

1.사업계획서 1부

2.자본금과 구급차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5.삭제<2006.7.3>

6.기존 법인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정관 1부

나.임원의 명부 1부

다.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나.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다.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 계획서 1부

8.인력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6.13, 2010.9.1>

1.건축물대장

2.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6.7.3, 2019.12.31>

1.사무소 및 분사무소(사업장)의 명칭 및 위치

2.영업지역(시ㆍ군ㆍ구 단위)

3.구급차의 총대수ㆍ종별ㆍ형식ㆍ연식, 상용차 및 예비차의 구별

4.삭제<2015.1.8>

5.지도의사의 선임현황

④시ㆍ도지사는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부착용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6.7.3, 2014.5.1, 2019.12.31>

⑤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허가를 하거나 변경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발급한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의 변경 내용을 고쳐쓴 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5.6.8, 2006.7.3, 2012.6.29, 2014.5.1, 2019.12.31>

1.허가증 1부

2.변경내역서 1부

⑥응급환자이송업자는 부착용 허가증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해야 한다. <신설 2014.5.1, 2019.12.31>

⑦응급환자이송업자가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1, 2019.12.31>

1.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

2.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⑧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2에 따라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자의 시설 등의 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환자이송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응급환자이송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7.13>

2. 확인된 조문 연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응급의료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응급의료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사소송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사소송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응급의료법 법률

인용 조문 · §51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의료법위반

[1] [다수의견] 의료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조, 제27조 제1항 본문, 제87조 제1항이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각 의료인의 고유한 담당 영역을 정하여 전문화를 꾀하고 독자적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게 하는 한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데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제33조), 진료과목의 설치·운영(제43조), 전문의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의 표시(제77조) 등에 관한 여러 규정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세 가지 직역이 각각 구분되는 것을 전제로 규율하면서 각 직역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막상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는지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즉 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종별로 엄격히 구분하고 각각의 면허가 일정한 한계를 가짐을 전제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것을 기본적 체계로 하고 있으나, 각각의 업무 영역이 어떤 것이고 면허의 범위 안에 포섭되는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

본문 인용: 007858 제41조 인용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청서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8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8.6> | (앞 쪽)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허가번호 : 제 호 대 표 자 : 생년월일 : 명 칭 : 소 재 지 : 허가조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영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 ㆍ 도 지 사…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8의2 · 허가증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14.5.1> 허가증 허가번호 : 제 호 업체명 : 구급차 구분 : 등록번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허가함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부착용 ※도안 : 1. 원형의 크기: 70㎜, 선의 폭: 2㎜ 2. 선의…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9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관리대장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0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1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부착용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의3 · 응급장비의 관리제39조 · 응급구조사의 배치제39조의2 · 수용능력의 확인 등제39조의3 ·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ㆍ운영 등제40조 · 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제41조 ·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제43조 · 휴업 등의 신고제44조 · 영업의 승계 신고제44조의2 ·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제45조 ·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절차 등)

공식 조문 첫 내용

1. 공식 조문 원문

2. 확인된 조문 연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5. 관련 별표·서식

함께 찾은 조문

자주 묻는 질문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