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공포 · 2026-07-13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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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의13서식의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의13서식의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의14서식의 응급장비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5호의15서식의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에 따라 응급장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7.12.1>

④응급장비를 설치한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양도ㆍ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법 제4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5호의16서식의 응급장비 양도ㆍ폐기ㆍ이전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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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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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법률

인용 조문 · §4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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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의13 ·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제3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의14 · 응급장비 등록대장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14 서식] <개정 2021. 8. 10.> 응급장비 등록대장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자: 1. 설치 기관 | 기관명 | | 개설자 성명 | 소재지 | 2. 관리 책임자 현황 | | 의사 | 간호사 | 응급 구조사 | 간호 조무사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수료자 |…

제3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의15 ·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

제3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의16 · 응급장비(양도, 폐기, 이전)신고서

제3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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