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의2조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의2(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로표지"란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등광(燈光)ㆍ형상(形象)ㆍ색채ㆍ음향ㆍ전파 등을 수단으로 선박의 위치ㆍ방향 및 장애물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항행보조시설로서 광파(光波)표지, 형상표지, 음파표지, 전파표지 및 특수신호표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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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