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공공주택사업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2.사업계획서
3.자금조달계획서
4.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요구하는 공공주택사업과 관련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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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서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제안자 | 기관명(법인명) | 대 표 자 | 주 소 | 지구 개요 | 지 구 명 | 위 치 | 면 적 | 용도 지역 | 계획 인구 및 세대수 |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제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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