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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7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2, 시행일 2026-06-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6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6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0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3. 제3조 · 특별관리지역의 규모
  4. 제4조 ·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
  5. 제5조 · 주거지역에서의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제안
  6. 제6조 · 간이공작물
  7. 제7조 ·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8. 제8조 ·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9. 제9조 ·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10. 제10조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11. 제11조 ·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
  12. 제12조 ·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등
  13. 제13조 ·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14. 제14조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15. 제15조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16. 제16조
  17. 제17조 ·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18. 제18조 ·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19. 제19조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20. 제20조 ·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21. 제21조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22. 제22조 · 부도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23. 제23조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등
  24. 제24조 · 매입주택의 전매 등
  25. 제25조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
  26. 제26조 · 입주자 선정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
  27. 제27조 · 공공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28. 제28조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
  29. 제29조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 산정
  30. 제30조 ·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31. 제31조 ·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32. 제32조 · 표준임대차계약서
  33. 제33조 · 분납임대주택의 재계약 거절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
  34. 제34조 · 매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35. 제35조
  36. 제36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
  37. 제37조 · 자체관리 인가신청 등의 예외
  38. 제38조 ·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
  39. 제39조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
  40. 제40조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41. 제41조 · 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
  42. 제42조 ·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43. 제43조 · 공공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44. 제44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45. 제1조의2 · 공공주택사업의 대행
  46. 제7조의2 · 조성된 토지의 추첨에 의한 공급기준 등
  47. 제11조의2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등
  48. 제11조의3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49. 제11조의4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의 범위
  50. 제11조의5 · 무주택자의 범위
  51. 제11조의6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52. 제11조의7 · 주민대표회의의 구성동의서
  53. 제11조의8 ·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54. 제13조의2 · 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55. 제17조의2 ·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56. 제23조의2 ·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57. 제23조의3 ·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58. 제23조의4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59. 제32조의2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사항
  60. 제32조의3 · 재계약의 거절
  61. 제33조의2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매입신청
  62. 제33조의3 · 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63. 제34조의2 · 매입신청서
  64. 제35조의2 ·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주택 등의 공급
  65. 제36조의2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제한 등
  66. 제36조의3 · 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협의
  67. 제36조의4 ·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68. 제36조의5 · 매입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69. 제38조의2 · 공공매입임대주택 매각제한의 예외
  70. 제41조의2 ·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71. 제41조의3 · 공공임대주택의 제3자에 대한 매각신고 등
  72. 제43조의2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