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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6-222026-06-2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3. 제3조 · 특별관리지역의 규모
  4. 제4조 ·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
  5. 제5조 · 주거지역에서의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제안
  6. 제6조 · 간이공작물
  7. 제7조 ·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8. 제8조 ·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9. 제9조 ·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10. 제10조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11. 제11조 ·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
  12. 제12조 ·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등
  13. 제13조 ·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14. 제14조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15. 제15조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16. 제16조
  17. 제17조 ·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18. 제18조 ·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19. 제19조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20. 제20조 ·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21. 제21조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22. 제22조 · 부도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23. 제23조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등
  24. 제24조 · 매입주택의 전매 등
  25. 제25조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
  26. 제26조 · 입주자 선정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
  27. 제27조 · 공공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28. 제28조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
  29. 제29조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 산정
  30. 제30조 ·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31. 제31조 ·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32. 제32조 · 표준임대차계약서
  33. 제33조 · 분납임대주택의 재계약 거절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
  34. 제34조 · 매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35. 제35조
  36. 제36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
  37. 제37조 · 자체관리 인가신청 등의 예외
  38. 제38조 ·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
  39. 제39조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
  40. 제40조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41. 제41조 · 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
  42. 제42조 ·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43. 제43조 · 공공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44. 제44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45. 제1의2조 · 공공주택사업의 대행
  46. 제7의2조 · 조성된 토지의 추첨에 의한 공급기준 등
  47. 제11의2조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등
  48. 제11의3조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49. 제11의4조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의 범위
  50. 제11의5조 · 무주택자의 범위
  51. 제11의6조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52. 제11의7조 · 주민대표회의의 구성동의서
  53. 제11의8조 ·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54. 제13의2조 · 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55. 제17의2조 ·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56. 제23의2조 ·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57. 제23의3조 ·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58. 제23의4조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59. 제32의2조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사항
  60. 제32의3조 · 재계약의 거절
  61. 제33의2조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매입신청
  62. 제33의3조 · 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63. 제34의2조 · 매입신청서
  64. 제35의2조 ·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주택 등의 공급
  65. 제36의2조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제한 등
  66. 제36의3조 · 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협의
  67. 제36의4조 ·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68. 제36의5조 · 매입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69. 제38의2조 · 공공매입임대주택 매각제한의 예외
  70. 제41의2조 ·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71. 제41의3조 · 공공임대주택의 제3자에 대한 매각신고 등
  72. 제43의2조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