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위임 근거 ·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8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예약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가목 및 라목, 별표 6의2 제2호나목 및 마목에 따라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1. 규칙 제40조…
위임 조문 · ①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선정 및 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9항은 적용하지 않는다.② 이 지침이 적용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범위는 「공공주택 …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격 중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임 조문 · ①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6조부터 제32조의4까지의 공공주택지구조성 등에 관하…
5. 관련 별표
1.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인사람에게1세대1주택의기준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에따라공급해야한다. 이경우아래의요 건을충족하여야한다. 가. 입주요건 1) 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충족할것 2) 전용면적이60제곱미터이하인주택인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 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신청자본인및배우자…
1.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입주할때까지무주택세대구성원인사람으로서가목에따른 입주요건을갖춘사람에게1세대1주택의기준으로공급해야한다. 이경우입주자로 선정된후결혼또는상속으로인하여무주택세대구성원의자격을상실하게되는사 람과공급계약후입주할수있는지위를양수한사람도공급대상자로본다. 가. 입주요건 1) 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충족할것…
1. 입주자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신혼부부[혼인중인사람으로서혼인기간이7년이내이거 나6세이하의자녀(태아를포함한다. 이하이별표에서같다)를둔사람을말한 다] 또는예비신혼부부[혼인을계획중이며, 해당주택의입주전까지혼인사실을 증명할수있는사람을말한다. 다만, 입주전에해당주택을전매하려는경우에는 전매전에혼인사실을증명해야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