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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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32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등
-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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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4. 관련 별표·서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사업계획 | [ ] 승 인 신 청 서 [ ] 변경승인신청서 ※ 제7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8쪽 중 제1쪽) 접수번호 | 접수일 승인번호(연도 - 시ㆍ군ㆍ구 구분 - 구분 - 일련번호) □□□□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사업계획 | [ ] 승 인 서 [ ] 변경승인서 사업 구분 | ［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 ］승인 ［ ］변경승인 승인번호 | 상호 | | 등록번호 |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영업소 소재지 | 대지 위치 | | 대지면적(㎡) |…
도서의 종류 | 축척 | 표시하여야 할 사항 1. 위치도 | 1/25,000 ～ 1/50,000 |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관리계획도면에 표시한다. 가. 축척 및 방위 나. 사업지구 표시 2. 지형도 | 1/100 ～ 1/3,000 | 공사 전 및 사용검사 후의 지형도 비교 가. 축척 및 방위 나. 등고선 다. 하천 및…
도서의 종류 | 축척 | 표시하여야 할 사항 1. 위치도 | 임의 | 가. 대지의 위치(도시관리계획도면에 표시한다) 나. 대지 인근에 있는 주요시설의 위치 2. 현황도 | 임의 | 가. 대지의 위치 및 경계 나. 대지 안의 도시계획시설 다. 토지이용 및 여러 시설물의 현황 라. 도로망 마. 주요경관요소 바. 자연지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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