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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의2조 · 공공주택사업의 대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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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조의2(공공주택사업의 대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2.사업계획서
3.자금조달계획서
4.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요구하는 공공주택사업과 관련된 서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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