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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조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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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9조(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첨부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이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되,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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