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4.13, 2021.6.24>
1.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의료기기 관련 업체 또는 기관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의료기기 관련 협회ㆍ단체의 회원 또는 직원으로서 해당 협회ㆍ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5.「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하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법 제40조의2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물품 폐기, 봉함 또는 봉인 등의 지원
2.의료기기 관련 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3.그 밖에 안전한 의료기기관리를 위한 홍보 등의 업무
④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을 위촉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의료기기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3, 2021.6.24>
⑤법 제4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판매업소 또는 임대업소 단독 출입 승인서 및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각각 별지 제50호의2서식 및 별지 제50호의3서식과 같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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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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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0의2 ·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판매(임대)업소 단독 출입 승인서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의2서식] <신설 2016. 6. 15.>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판매(임대)업소 단독 출입 승인서 소비자 의료기기감시원 | ① 소속(단체명) | | ② 성 명 | ③ 생년월일 | | ④ 전화번호 | ⑤ 주 소 | ⑥ 출입 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업소 | ⑧…
제5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0의3 ·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증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의3서식] <신설 2016. 6. 15.> | (앞 쪽) 제 호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증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제5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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