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3(타당성재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
①기관장은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의3조 · 타당성재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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