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02 공포2025-12-02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2-02	2025-12-02	법률 제211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7-22	2025-01-21	법률 제206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21	2024-12-20	법률 제205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25	2021-09-24	법률 제184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6	2021-01-05	법률 제178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23	2021-03-23	법률 제179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04	2019-12-03	법률 제16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6-19	2018-12-18	법률 제159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23	2019-04-23	법률 제163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8	2018-12-18	법률 제159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2-03	법률 제139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29	2016-05-29	법률 제141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03	2016-02-03	법률 제139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1	2015-01-20	법률 제130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5	2014-05-14	법률 제125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01	2011-12-31	법률 제111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1-26	법률 제112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1-09-15	법률 제110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01	2012-03-21	법률 제113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2-01-26	법률 제112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20	2011-05-19	법률 제106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04	2011-08-04	법률 제110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6-01	2010-03-17	법률 제100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28	2007-07-27	법률 제85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01	2007-04-11	법률 제83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01	2007-01-26	법률 제826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2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