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공제회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1.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2.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사람
4.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6.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7.학부모 대표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학교안전법 제5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학교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