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간병급여)
①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8조 · 간병급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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