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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 공제회의 사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공제회의 사업)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3.21>
1.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2.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2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3.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5.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6.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7.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8.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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