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6조 (부당이득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제회는 공제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해당 요양기관은 연대하여 공제급여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의 환수공제급여요양기관제1항제2호공제급여액수급권자와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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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는 공제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2.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그 밖에 공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해당 요양기관은 연대하여 공제급여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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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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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부당이득의 환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