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의3조 (상담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담 지원 등심리적상담학교안전사고로교육활동참여자제10의3조학생ㆍ교직원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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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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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0의4, §33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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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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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