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헌법재판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2 공포2026-03-12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12	2026-03-12	법률 제214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2-23	2025-12-23	법률 제212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31	2025-01-31	법률 제207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03	2022-02-03	법률 제188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4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0	2018-03-20	법률 제154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4-12-30	법률 제128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0	2014-12-30	법률 제128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20	2014-05-20	법률 제125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12	2012-12-11	법률 제115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05	2011-04-05	법률 제105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05	2010-05-04	법률 제102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04	2010-05-04	법률 제102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01	2009-12-29	법률 제98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29	2009-12-29	법률 제98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15	2008-03-14	법률 제88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21	법률 제87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5-03-31	법률 제74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29	2005-07-29	법률 제76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6-13	2003-03-12	법률 제68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1-19	2002-01-19	법률 제66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8-04	1995-08-04	법률 제49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2	1994-12-22	법률 제48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11-30	1991-11-30	법률 제44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9-01	1988-08-05	법률 제401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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