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6조 (결정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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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9건
전체 9건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 또는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재판관 임명을 명하는 결정을 구하는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이 2024. 12. 26.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 중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임명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헌법상·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청구(이하 ‘권한침해확인 청구’라 한다)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다. 청구인이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 및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라. 청구인이 2024. 12. 26.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피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불이행 여부(적극) 마. 이 사건 임명부작위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제66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권한침해확인결정은 피청구인에게 특정 조치의 작위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이후 부작위의 권한침해 청구는 기각된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66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의 사개특위 위원 개선행위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고 무효도 아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66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의 의안 상정·심의·의결 과정에는 국회법 위반이 없고 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나 가결선포 무효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66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의 반대토론 불허와 절차 생략은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만 가결선포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66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정당에는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이 없고, 국회의장의 회기결정·수정안 가결선포행위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결정입니다.
제66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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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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