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결정의 내용)
①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 · 결정의 내용
헌법재판소법
시행 · 2026-03-12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공무원보수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9건
verified 9high 9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