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척ㆍ기피 및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
2.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
3.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는 경우
4.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
5.그 밖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②재판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辯論期日)에 출석하여 본안(本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⑤재판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
⑥당사자의 제척 및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에는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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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헌재 결정 · 2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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