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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헌법재판소법 · 제32조

헌법재판소법 제32조 · 자료제출 요구 등

헌법재판소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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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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