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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헌법재판소법 · 제27조

헌법재판소법 제27조 · 청구서의 송달

헌법재판소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청구서의 송달)

헌법재판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기관 또는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있으면 법무부장관 및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제청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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