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수소전문기업의 범위
-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5조 ·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절차
-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등
- 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8조 · 위원의 해촉
- 제9조 · 위원장의 직무
- 제10조 · 위원회의 운영
- 제11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2조 ·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3조 · 수당 등
- 제14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 제15조 · 운영세칙
- 제16조 · 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 제17조 ·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 제18조 ·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절차 등
- 제19조 · 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 제20조 ·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 제21조 ·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 제22조 · 수소전문기업 확인 취소사실 공고
- 제23조 ·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 제24조 · 자산운용의 범위 등
- 제25조 · 수소전문기업 등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 제26조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 제27조 ·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 제28조 ·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 제29조 ·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 제30조 ·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
- 제31조 ·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 제32조 · 시범사업 대상 사업
- 제33조 · 시범사업의 실시
- 제34조 ·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 제35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36조 ·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제37조 ·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38조 · 진흥전담기관의 수익사업
- 제39조 · 진흥전담기관의 운영
- 제40조 · 유통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41조 · 유통전담기관의 운영
- 제42조 · 안전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43조 · 안전전담기관의 수익사업
- 제44조 · 안전전담기관의 운영
- 제45조 · 수소산업발전협의회
- 제46조 ·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ㆍ재등록 기준 및 대상범위
- 제47조 · 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 제48조 ·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 제49조 · 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 제50조 · 정기검사
- 제51조 · 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 제52조 · 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 제53조 · 보험의 종류 등
- 제54조 ·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 제55조 · 사용공차
- 제56조 · 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 제57조 · 업무의 위탁
- 제5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조의2 · 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
- 제34조의2 ·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및 등급
- 제34조의3 · 청정수소의 인증절차 등
- 제34조의4 · 청정수소 생산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 제34조의5 ·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 제34조의6 ·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 제34조의7 · 생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 제34조의8 ·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34조의9 · 청정수소 인증기관 상호간의 관계
- 제34조의10 · 수소발전량 구매자 등
- 제34조의11 · 입찰시장의 낙찰기준 등
- 제34조의12 · 입찰시장에서의 계약체결 방식
- 제34조의13 · 연도별 구매ㆍ공급량
- 제34조의14 · 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 제34조의15 · 입찰시장 관리기관
- 제34조의16 · 거래수수료
- 제34조의17 · 관리기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