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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8조 (분쟁의 심의 및 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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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해관계인은 공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분쟁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해관계인은 공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분쟁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심의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고,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2. 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신청의 내용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4.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5. 재조정 신청의 경우 명백한 반증자료가 없을 때

③제2항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가 합의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