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조 (약관의 작성원칙)

조합은 약관을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약관은 공제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제계약자의 권리 또는 의무가 부당하게 축소 또는 확대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3. 공제로서 효용가치가 극히 미흡하거나 보장위험으로서 부적합한 위험을 보장내용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4. 공제금 지급사유 및 지급공제금 등 보장내용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공제계약자 등의 도덕적 위험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