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10조 (역할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화관계자의 업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 규정되어야 한다.1. 전자화문서 작성2. 검사3. 전자화정보시스템의 보안 관리4. 전자화문서의 삭제 및 재작성5. 그 밖에 전자화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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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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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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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