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22조 (자비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비(自費)치료의 진의와 부담능력 등을 확인한 후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1. 보조기, 보청기, 안경, 콘택트렌즈(의료용) 등 보조기기를 구입하는 경우2. 틀니, 임플란트 등 치과 보철 치료를 받는 경우3. 기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비(自費)치료의 진의와 부담능력 등을 확인한 후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1. 보조기, 보청기, 안경, 콘택트렌즈(의료용) 등 보조기기를 구입하는 경우2. 틀니, 임플란트 등 치과 보철 치료를 받는 경우3. 기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②제1항의 허가를 위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호자등의 신청이 필요하며, 원장은 자비치료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