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40조 (상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9조의 전담직원은 의료재활 보호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상담 및 행동관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간호사 : 입원 후 2개월 이내에는 월 2회 이상, 그 이후부터는 월 1회 이상2. 간호사 이외 직원 : 입원 후 2개월 이내에는 주 1회 이상, 그 이후부터는 월 1회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9조의 전담직원은 의료재활 보호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상담 및 행동관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간호사 : 입원 후 2개월 이내에는 월 2회 이상, 그 이후부터는 월 1회 이상2. 간호사 이외 직원 : 입원 후 2개월 이내에는 주 1회 이상, 그 이후부터는 월 1회 이상

②제39조의 전담직원 중 간호사 이외의 직원은 의료재활 보호소년에 대한 물품급여ㆍ면회ㆍ세면 등 일상적인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